복지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삶의 질 향상까지 복지의 범주다. 또한 점차 복지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올해 정부 예산에 따르면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의 복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는 정반대로 잔여주의 체제가 공고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래는 올해 예산에 대한 이찬진 변호사의 각 분야 별 예산 분석이다.
<분야별 예산 분석>
1. 기초보장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보장 예산액은 8조7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가 삭감됐다. 4가지 개별 급여 중 가장 인상률이 높은 예산은 생계급여(21.2%)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22.1%)다. 반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소폭 인상에 그쳤으며, 주거급여(-8.8%)의 경우 오히려 삭감됐다.
지난해 맞춤형 개별 급여를 도입하고, 여전히 빈곤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예산을 소폭으로 인상한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수급자 수를 훨씬 늘려 220만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2. 보육
올해 예산은 5조798억 원으로 지난해 5조 1863억 원에서 약 2.1% 감소했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이 1.8%인 가운데 보육 예산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관련 예산이 줄었으며 이마저도 전체 예산에 1%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11%가 증액됐다.
또한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가운데, 전 국민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아동·청소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급여는 1450억 원이며 교육복지 증진 사업(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 사업) 예산은 546억 원이다.
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3313억 원으로 보건복지예산 대비 0.6%에 해당한다. 작년 대비 2.8%가 증가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3.8%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미미한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결국 이들의 보편적 욕구 및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다. 또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올해는 축소돼 정부의 책임성이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방적 접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노인
올해 예산은 9조 1826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총 지출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예산 중 85%가 기초연금지급을 위한 예산에 속하며 평균 1인당 지급액은 18만5685원이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기초연금예산 증가분을 비교하면 올해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은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치매 노인, 만성질환 노인 등 취약 노인인구 집단의 가파른 증가를 반영치 못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단체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5. 보건의료
보건복지분야 총 예산은 작년 대비 1.8%로 증가해 올해 약 10조 원이다. 이는 작년 대비 1.8% 증가한 것이다. 보건산업 예산 운용은 국민경제의 관점보다는 관료와 학계, 기업 간의 많은 유착관계에 의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 2200억 원의 예산은 직접적으로 국민건강예방, 건강증진, 보호에 도움되는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6. 장애인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9013억 원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출 예산의 4.18%를 차지한다. 총액 자체가 지난해 비해 매우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를 축소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단이 감소폭이 가장 크며 두 사업을 합쳐 총 203억1400만 원이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