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송파의 지하 셋방에 살 던 세 모녀가 동반 자살했다. 질병을 앓고 있었고 수입도 없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현 국가의 복지 예산은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총 예산의 3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오히려 전보다 복지 체감도가 낮아졌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가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달체계 개편은 고용, 복지, 자활, 주거, 보건 등 칸으로 나눠져 있는 복지 서비스로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낮은 체감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복지 정책을 지자체 읍·면·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복지깔때기’ 현상을 개편하고자 도입됐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됐다. 현 정부가 ‘맞춤형 복지’ 제공을 중점으로 펼쳐온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했다.
수영구, 9명의 복지팀 신설
지난해 시범사례로 운영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의 경우 기존 주민센터에 4명의 복지인력을 두고 급여 신청·접수, 복지수급자 상담, 취약계층 기부금품 배부 등을 담당했다. 이를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에 따라 ‘복지팀’을 신설하고 복지팀장과 민간전문인력 4명을 확층해 총 9명의 인력을 뒀다. 대신 민간 자원 연계 지원 및 급여·서비스 맞춤형 지원 등의 업무를 신설했다.
즉,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각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 민간인력을 투입한 복지조직을 개편하고 △찾아가는 복지 △읍·면·동에서 서비스 종합 지원 △민간자원 활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전달체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00개소를 늘리고 내년에는 2100개소, 2018년도엔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전문인력을 포함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수행하기 위해선 여러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먼저 복지직 팀장 3명 이상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이 구성돼야 한다. 이를 두고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박민정 서기관은 “2017년까지 6000여 명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또한 공무원 외 민간전문인력을 함께 팀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명칭의 변경이다. 복지기능과 인력 확대에 따라 읍·면·동 명칭이 변경된다. 현재 의견 수렴을 거쳐 명칭(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본 따 행복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박민정 서기관은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또한 매우 필요하다”며 “이들이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성공적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선 지자체 장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현장 연수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 순서 ①정부의 지역사회 복지정책(읍·면·동 복지허브화) ②지자체 복지정책 사례(남양주시) ③지자체 복지정책 사례(서울시 청년수당) ④2016년 복지 분야 예산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