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 ‘열정페이’가 만연한 가운데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이 12.5%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청년과 취업, 실업은 더 이상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당진시의 경우 전국 시 단위 고용율 2위를 기록했지만, 지역 내 비경제활동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통합일자리지원센터 내 청년취업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체감은 크게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당진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콩나물 물 주기, 청년에 밥 주기
이 가운데 서울시가 2020 서울시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청년수당’이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이란 서울 거주 1년 이상 된 만19세부터 만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여 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는 장기 미취업자와 저소득층 청년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즉, 청년수당을 통해 실업에 빠진 청년들을 구제하겠다는 복지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청년 정책인 청년수당을 두고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혹은 퍼주기, 용돈주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는 청년들의 희망의 사다리이자 물주기이며 취업할 수 있는 시간 주기”라며 “콩나물이 자라려면 물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들을 위해서는 물과 같은 청년수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에 청년 목소리 담아
또한 서울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냈다. 청년 당사자와 청년 정책 위원, 전문가, 시 부서별 국 과장 등이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 및 회의를 마련했다. 또 시의회와 유사한 형식의 서울청년의회를 만들어 서울시에 질의하고 의견을 전했다. 이밖에도 청년주간 기획 컨퍼런스와 토론회 등 2500여 명의 청년이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
구종원 정책담당관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와 분야를 뛰어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화의 장과 논의의 장, 네트워크의 장을 통해 청년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순서 ①정부의 지역사회 복지정책(읍·면·동 복지허브화) ②지자체 복지정책 사례(남양주시) ③지자체 복지정책 사례(서울시 청년수당) ④2016년 복지 분야 예산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