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3 · 인물·동정 · 한수미
치매어르신 후견인 3명 선임
…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낮아진 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 지자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후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치매환자까지 범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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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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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사회 지자체' · 인물·동정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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