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국가의 대책 마련돼야
…간을 겪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폐기물 관련 민간기업들은 인·허가의 법적 허점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편법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지역소멸 위기의 소도시 및 농어촌에 조성하여 환경 및 건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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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산폐장 허가' · 환경·안전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1.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간을 겪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폐기물 관련 민간기업들은 인·허가의 법적 허점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편법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지역소멸 위기의 소도시 및 농어촌에 조성하여 환경 및 건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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