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폐기물은 어떻게 정의롭게 처리해야 하는지 소비하고 생산하는 주체들의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문명의 이기에 의한 혜택을 누리면서 그에 따른 부산물인 폐기물의 처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떠맡아야 하는 문제에 공분하여 시민들과 당진시가 긴 시간 동안 갈등과 혼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폐기물 관련 민간기업들은 인·허가의 법적 허점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편법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지역소멸 위기의 소도시 및 농어촌에 조성하여 환경 및 건강에 대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산업폐기물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은 민간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관리는 반드시 관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도 있어 현재 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지난 9월20일 당진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국가적인 정책의 전환과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공공의 영역에서 법적 허점이 많은 현행 인·허가 및 사후관리의 관련 법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더이상 미룰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당진시의 고대·부곡 국가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2008년도와 2011년도 산업폐기물 매립을 완료된 후 2012년에 해당 업체 대표의 잘못된 투자로 파산을 하였습니다. 당진시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매립장의 토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인수하였고, 관리하던 중 침출수의 수위가 기준을 초과하는 맹독성의 침출수로 시정명령을 받고 현재까지 위탁처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인 기업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불과 3억5500만 원이라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이행보증금입니다. 침출수 처리로 현재까지 27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향후 처리해야 할 침출수는 약 30만톤으로 530억원의 처리비용에 당진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은 인·허가 및 조성 단계 10년, 사업운영 기간 10년, 사후관리 기간이 30년으로 지자체가 30년간 침출수 처리의 무리한 재정적, 법적, 기술적 차원의 한계로 처리 불가한 상황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현행법규의 미비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가 떠안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후관리의 부실한 법적 제도로 인해 지역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당진시의회 주관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발제와 토론회에서의 제언은 첫째,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산업폐기물 매립과 소각시 설치 운영에 국가와 지자체의 주체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강조하였고 셋째,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예방하는 정책의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감시활동과 주민지원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보장하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매립종료 후의 사후관리 보증금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익대비 사후 관리비가 매우 현실적이지 못한 현행 30년간 관리하기엔 빈약한 관리이행 보증금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고대·부곡 매립장 침출수를 관내 다른 산폐장으로 이송처리 등 법개정 조치가 필요하고 매립장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토론회에 참여한 송악읍 이장단협의회 회장님과 부곡리 주민이자 이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와 불안에 울분을 토로하였고, 피해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절박함을 표현하였습니다.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환경단체 회원 및 행정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서로가 공감하며 피해지역과 산업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공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는 민간의 처리중심에서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성과 사후관리 안정화를 기반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과 매립지 종료 사후관리에서 ‘전과정 관리’ 개념으로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대상에 모든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폐촉법’ 법개정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