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정보공개심의회도 없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
…·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개정 이전의 정보공개법 제10조에도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당진군은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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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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