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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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물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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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상당 물품' · 환경·안전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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