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청구소송에서 “시장 판공비로 마련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나 판공비가 쓰인 업소 등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판공비 사용 과정에서의 개인신상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보다 공개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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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업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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