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86억 손실에도 찬성 논란
…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즉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 세금을 더 거둬 열악한 지자체에 분배함으로써 지자체 간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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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상태 양호'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즉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 세금을 더 거둬 열악한 지자체에 분배함으로써 지자체 간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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