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단 기준으로 하는 관할권 판단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다”며 “2013년 새만금 방조제 3·4호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사천-고성 사건, 2021년 새만금 방조제 1·2호 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등이 줄줄이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춰 판결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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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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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새만금 방조제'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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