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서울고법, 정보공개 공익이 ‘사생활 보호’ 보다 유익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8일 ‘서울시장 판공비 지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시장 판공비로 마련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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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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