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0 · 산업·경제 · 우현선
[석문산단 어업보상 관련] “현행법상 후보상 문제안돼” 반론 제기
석문국가산업단지 준설공사 어업보상과 관련해 일부 어민들이 ‘선 시공 후 보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한편에서 “현행법상 어업보상에 있어서는 폐업이 되지 않는 한 선시공 후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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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산단 어업보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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