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투표 추진…시민 참여 호소
…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에 대해서 범시민대책위는 “여러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발전소 찬반’이 아닌 ‘발전소 유치 찬반’의 의견을 묻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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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선거 결과' · 지역사회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2.09 · 지역사회 · 임아연
…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에 대해서 범시민대책위는 “여러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발전소 찬반’이 아닌 ‘발전소 유치 찬반’의 의견을 묻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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