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주 김현기, 이하 범시민대책위)가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립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립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6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당진시민(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2에 해당하는 1만1000여 명의 주민투표 동의 서명을 받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장 요청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회 발의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방식은 현재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진행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광 의원은 “발전소 건설은 국가 사무로 정부에서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은 조만간 내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지자체에서 막아낼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자율유치신청 가산금 125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어디 가서 찾아오겠느냐”고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렇듯 범시민대책위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의회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주민투표를 청구하겠다는 해석이다.
한편 발전소 건설 문제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에 대해서 범시민대책위는 “여러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발전소 찬반’이 아닌 ‘발전소 유치 찬반’의 의견을 묻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초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범시민대책위 측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과정>
1.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선정
2. 대표자 증명서 교부
3.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대표자 증명서 교부 후 90일 이내에 추진)
※당진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3만2667명. 당진시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1만105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함.
4. 당진시, 서명부 심사·확인·주민열람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위탁
5. 주민투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