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현기, 이하 대책위)가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유치 찬반과 관련해 비법정 주민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대책위는 당진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시민 1만15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일 서명부를 제출한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지난달 15일 주민투표 불가 통보를 내렸다.
당진시는 “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가능한 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발전소 문제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어 당진시가 이 문제로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발전소 건설이 아닌 지역에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이미 강원도 삼척 등의 사례로 볼 때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며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과 별개로 대책위 자체적으로 비법정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5월 9일 이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수명연장 석탄화력발전소의 운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대책위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