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시작한지 4년 뒤인 2004년 9월, 헌재 판결 결과 5:4의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당진군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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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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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선거 결과'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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