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박기억의 법률상담]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
…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25.선고 92다 5475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와 귀하의 친구 사이에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률적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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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선고' · 지역사회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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