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비록 자녀가 상속포기신고 내지 한정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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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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