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사

1건 · '선고' · 환경·안전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8.04

   2008.08.04 · 환경·안전 · 우현선

   사성리 폐기물처리장 결국 취소될 듯

   …본지 673호, 2007년 7월30일자) 지난 2008년 1월30일 기각선고를 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 반려처분은 재량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