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대한 안내
…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함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으면 일정기간 피선거권의 제한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등 공·사의 직에 취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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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선고 내용' · 199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5.01.0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함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 받으면 일정기간 피선거권의 제한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등 공·사의 직에 취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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