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내용’ 기사

4건 · '선고 내용'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06.25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

2. 200106.25

   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법원선고 관련 송영진 의원 반응

   …답]" 공판과정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혐의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내용이어서 사실은 선고유예를 기대했었다. 혐의내용이 큰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법원이 당선무효 이상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했다. 질]김현욱 전 의원측에서 항소하면 어떻게 하겠는…

3. 200106.25

   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법원 독립성 믿었는데 매우 유감”

   …각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밝혔던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졌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무척 유감이다. 항소하겠다. 질]송 의원에 대해 1백만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는가? 답]법원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믿었으…

4. 200105.28

   2001.05.28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2천만원 구형

   1백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당선 무효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제4차 공판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송영진 의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