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부시장 백신 특혜 접종’ 전 보건소장 무죄
…는 이를 방조한 협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이었다”며 “백신 폐기를 방지하고 유동적인 접종 상황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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