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 지역사회 · 김정진
‘단체장 180일 전 사퇴’ 위헌
…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황대연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3조 3항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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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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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선관위 선거법' · 지역사회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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