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4 · 환경·안전 · 한수미
폐아스콘 재생 설비 추진 논란 계속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민원을 이유로는 부정적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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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설치 건의서'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03.04 · 환경·안전 · 한수미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민원을 이유로는 부정적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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