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면 사기소리에 위치한 석산 개발업체 삼호개발이 당서아스콘(주)를 통해 폐아스콘을 재처리하는 생산설비를 도입하겠다고 당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면천면 각 마을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남·여 지도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당서아스콘(주) 관련 주민설명회가 면천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석산 개발사업 연장과 폐아스콘 설비 도입 저지를 위해 내포문화숲길 활동가와 회원 20여 명이 도보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승전목에서 면천읍성까지 걸으며 설비 도입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당서아스콘(주)의 송성현 대표가 참석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기존 아스콘 생산시설에 재생아스콘 부분만 일부 추가되는 것”이라며 “신생 아스콘 생산량을 30% 감축해 같은 양만큼 순환골재를 사용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므로 아스콘 생산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막무가내 식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자원순환과가 발표한 민원처리 추진상황은 구봉회 폐기물관리팀장이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지침을 비롯해 당서아스콘(주) 사업개요와 당서아스콘(주) 사업계획 검토, 민원처리 계획이 발표됐다.
당진시 자원순환과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건폐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민원을 이유로는 부정적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면천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민원이 있어도 허가를 반려할 수 없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결국 당진시가 허가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는 앞으로 사업설명회, 폐아스콘 재활용공장 견학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업체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법 협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주민들은 분진에 대한 집진기 설치 및 대형 화물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비롯해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해서 업체 측에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당서아스콘(주) 진행 상황>
2017. 2. 6 : 당서아스콘(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접수(당진시 자원순환과)
2017. 2. 8 : 결격사유 조회(주민등록 기준지 민원처리과)
2017. 2. 9 : 관련법 등 협의요청(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 기업지원과 등 12개 부서, 면천면)
2017. 2. 10 : 관련법 등 협의 요청(충청남도 환경보전과)
2017. 2. 10 : 현지조사 - 폐기물관리팀장 외 2인
2017. 2. 21 : 폐아스콘 재활용 공장 견학(당서아스콘(주)와 비교 검토) - 폐기물관리팀장 외 2인
<관련법 검토 결과>
△문화관광과(2017. 2. 15) : ‘당진 승전목’과 관련해 문화재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갖고 충남도와 협의해 검토, 처리할 계획임
△충청남도 환경보전과(2017. 2. 16) :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수리. 사용원료 순환골재 추가(총 원료, 연료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변경 없음)
△허가과(2017. 2. 17) : 시설물 증설의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시설이 같거나 낮은 경우 가능함
△면천면(2017. 2. 17) : 환경오염·주민건강·친환경농작물 재배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 사업예정지가 갑오동학농민전쟁의 승전목으로 역사적 장소의 훼손이 우려되는 바, 다수의 마을 주민이 부정적. 면천면 17개 마을 주민 건의서와 함께 반대 의견
질의응답
이권배 면천읍성복원추진위원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는 당진시에서 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고 자원순환과에서 발표했다. 그렇다면 결국 사업을 허가해준다는 소리 아니겠는가.
구봉회 폐기물관리팀장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진시 자원순환과가 이에 대한 검증하고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을 알아볼 것이다. 그후에 인·허가 여부를 처리하겠다.
여인학 면천면 농민회장
삼웅2리의 경우 친환경 마을로, 바로 옆에 폐아스콘 재처리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당서아스콘(주)은 처음부터 면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어야 했지만 바로 옆 사기소리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이다.
송성현 당서아크콘 대표
전국에 아스콘 공장이 있지만 주민 설명회는 면천면이 처음이다. 가까운 마을에만 사업을 설명한 것은 불찰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문충식 삼웅2리 주민
폐아스콘 재처리 설비 가동 시 소음과 분진, 가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어떠한 집진 시설이 있더라도 분진을 모두 잡지 못할 것이다. 결국 분진의 찌꺼기는 하천으로 흐를 것이고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미세한 분진들은 100m 이상 밖으로 퍼지게 된다. 이 분진들은 농작물 위에 앉게 된다. 당서아스콘(주)가 분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유재석 삼웅2리 전 이장
승전목과 이배산은 역사의 현장이다. 면천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당서아스콘(주)가 연구를 해 봤는지 의문이다. 사기소리 주민에게 이러한 설비가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다. 주민들은 “업체가 먼지 안 나고 오염 안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업체는 결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망만 강한 것이다. 당진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에 설비가 도입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
송성현 대표
석산 개발을 하는 삼호개발은 승전목 쪽으로는 개발을 하지 않았다. 관련이 없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파악해 수렴토록 하겠다.
김희봉 당진참여연대 전 회장
면천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면천의 주요 소득원은 관광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혐오 시설이 들어서고 작업으로 인해 대형차들이 오가면 교통 위험으로 결국 관광지로서 가치와 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다. 당진시가 이러한 전반적인 면을 검토해줬으면 한다.
구봉회 팀장
지금보다 면천면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인터뷰 이지훈 시민사회대책위 공동위원장
“이배산·승전목, 생태문화학습장 조성해야”
폐아스콘 재처리 설비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사)내포문화숲길 당진지부를 포함해 당진참여연대, 당진역사연구소, 당진문화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앞으로 기자회견과 캠페인, 토론회 등 당진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 역할을 맡은 (사)내포문화숲길 당진지부장인 이지훈 공동위원장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면천에 폐아스콘 재처리 사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폐아스콘을 재처리 하는 과정에서 결국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암 발생 역학 조사 및 비산먼지 배출 및 농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계량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아스콘 재처리 사업까지 추진된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삼웅2리까지는 직선거리로 1km에 불과해 환경오염 등 여러 피해로 귀촌 인구까지 줄게 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오염과 더불어 자연 환경에 훼손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그는 “이배산은 아미산과 대불산 끝에 자리한 산으로 검한천을 사이에 두고 웅산과 엇갈려 마주하고 있다”며 “승전목은 도로로 인해, 이배산은 석산 개발로 인해 이미 많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자연훼손은 멈춰야 하며 승전목 일대를 당진의 명소로 삼아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