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 출향인칼럼]논을 지키려다 농촌을 잃고 있다-농지법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
…국가가 분명하게 정해 보전해야 한다.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상업시설로 바꾸는 행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불법 전용과 난개발은 더 강하게 단속해도 좋다. 그러나 농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농지의 소유와 거래까지 지나치게 묶어 놓는 것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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