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자치칼럼-정한영 당진사랑포럼 상임대표]복지를 생각하며
…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공약을 수행하게 위해서는 연간 135조 원의 복지 예산이 필요한데, 3%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증세 없이 단순히 세출구조조정 및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소위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충돌인데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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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예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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