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현에 대해 유지냐 수정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공약을 수행하게 위해서는 연간 135조 원의 복지 예산이 필요한데, 3%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증세 없이 단순히 세출구조조정 및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소위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충돌인데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노인지하철 무임승차가 대표적인 예가 될것이다. 일례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과잉복지일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 모든 정치가 복지란 울타리 안에서 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논의는 전혀 없고 국민들은 세금부담에 몸서리친다.

쇄국정치로 우물 안 개구리였던 조선시대에 이미 전세계를 식민지화했던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스 등 남유럽 선진국들이 몰락했는데 과잉복지 때문이었다. ‘돼지국가’들이라 불리며 PIGS(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란 별칭을 얻었다. 이들나라에 아일랜드를 포함해 PIIGS, 영국을 포함해 PIGGS 로 불리는 치욕도 당했다.

이들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으나,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해 재정적자는 급속히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감당하기 어렵게 커졌다.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부채는 1034조 원으로 GDP대비 93.6%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공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2000조 원을 상회한다는 결과도 있을 정도로 부채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거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선진국들은 가계부채를 성공적으로 줄인데 비해 우리는 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비중이 2004년 70.5%에서 올 국감자료에선 91.1%까지 치솟아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고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세금에서 지원되는 돈이 1조8900억 원, 내년엔 2조4800억 원으로 예상돼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제도는 도입초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액수가 눈덩이 굴러가듯 커진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2001년 598억 원에서, 2004년 1742억 원, 2007년 9892억 원, 올해 1조8900억 원이고, 작년연말 기준으로 정부재정에서 장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437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정책에는 후퇴가 없다.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가 자리잡았던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강성노조와 과잉복지로 결국 폐허가 된 걸 우리는 지켜봤다. 현재 본받을 만한 복지강국인 북유럽국가들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세입이 세출보다 많다. 즉 부채 아닌 세금으로 복지 정책을 펴고 국민들도 일체 반발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과중한 세금에도 만족하는 복지, 즉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넓은 땅을 가진 풍부한 자원부국이며, 인구는 우리의 1/10 수준인 500만 명 정도다.

우리는 복지선진국였던 남유럽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분별한 복지는 정리하고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부담하는 투명한 사회로 바꿔야 한다.

사회복지학자인 필립클레인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라 정의했다. 이시대에 우리가 새겨둬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