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피부양자’ 기사

2건 · '소득 피부양자'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10.13

   2023.10.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강영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전 팀장 형평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부담을 낮추었다. 또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하여 초과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부과체계 2…

   

2. 201408.15

   2014.08.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바꿔야

   …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자동차·재산이 같다면 보험료가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