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바꿔야
…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자동차·재산이 같다면 보험료가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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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피부양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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