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22년 전국 지가별동율 및 토지거래량’에서, 전국 논·밭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24% 감소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1.7%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소유 토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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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소유 토지' · 정책·행정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1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상설시장 폐쇄…상인들 생업은 어떻게?
…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건물이 당진시 소유라 할지라도, 수십 년에 걸쳐 시장을 보존하면서 장사를 해온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당진시는 충남개발공사를 통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인들이…
2023.12.08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사전타당성조사 앞둔 해경인재개발원
…표 시 추가로 제안부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추가 제안부지는 ㈜동아에스티 소유의 토지로, 평탄화 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어 토지 수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추가 제안부지로 이곳을 포함했다. 당진시에서는 예타가 …
2023.09.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공(功) 챙기기가 아닌‘공들이기’
…흐름을 선도했다. 또한, 당진시 공무원들은 당진시민들과 함께 해양수산부 소유 부지인 보령 입지의 부당성 제기, 합덕읍민 서명과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주 87%의 동의서 확보 등을 위해 열심히 달렸고, 당진시의회도 건의서 채택 및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방문 …
2023.07.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20만 평 호수공원 공약이 1만 평 인공 호수에 1000억?
… 정주 여건 개선과 외국 공원 사례만 발표한 토론회였다. 수원도 없고, 토지도 개인 소유자와 협의로 구매하고, 구체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이 없는 순수한 시비 1000억으로 추진하다 보니 호수공원 규모는 5만 평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시민들은 도…
2023.06.1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당진항친수시설 부지 조성 어쩌나… 당진흙 평택항으로 간다?
…분을 갖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매립지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투입한 총사업 에 상응하는 매립토지를 매립면허 취득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어,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토지가 되는 것이다. 총사업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
2023.05.2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대화 단절된 당진시와 국회의원실
…친수시설 조성 사업은 물론, 호수공원 후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비도 토지 매입, 장고항 국가어항 수산물 위판장 문제 등 정부 부처와 관계된 현안이 많지만, 당진시와 국회의원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국비 확보 등에 차질…
2023.03.13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등 건의
…대차계약을 맺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 소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해외 거주 등으로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땅은 임대차계약을 맺기 어렵다. 소유 관계가 복합한 종중 땅이나 공동 소유 농지도 마찬가지다. 양의표 회장은 “농…
2023.03.12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 활용 신규 매립지 조성 관련 / “당진땅 또 빼앗겨” vs. “570억 예산 절감”
…진LNG기지 항로 준설토를 활용한 송악읍 복운리 앞바다 매립 및 매립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의회 의결 과정에서 가부 결정을 두고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진행된 의원출무일…
2023.02.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음섬포구 12만 평 가스공사 땅 되나
…에 투기해 신규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사업비 투입에 따른 매립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LNG기지 준설토 음섬포구에 투기 한국가스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약 89만㎡ 부지에 △27만㎘급 저장탱크 10기 △기화송출설비 △27만 …
2023.01.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차준국 당진참여연대 회장 철탑도 정의롭게 서야 한다
…이라 부른다. 고려시대에 이곳은 염솔부곡이 있었다고 한다. 신분이 낮아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소금이나 숯을 생산하여 나라에 제공하는, 지역 전체가 공역을 제공하는 집단 노예 지역이었다. 고려 초기만 해도 행정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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