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결정해야 할 그런 성질의 토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의 당진군 폐지 및 당진시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입각해 입법자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이 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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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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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소유 토지'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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