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재판부 “의원직 박탈할만한 사안 아니다” 송영진 의원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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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송영진 의원직'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재판부 “의원직 박탈할만한 사안 아니다” 송영진 의원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김현욱 전 의원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에 대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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