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정권, 자치경찰제,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외쳤지만 오히려 중앙의 간섭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경제를 죽여 버렸다. 필자는 기왕에 대통령과 국민들의 의지와 내년 국민투표가 있는 해이니 만큼 꼭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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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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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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