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정권, 자치경찰제,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외쳤지만 오히려 중앙의 간섭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경제를 죽여 버렸다. 필자는 기왕에 대통령과 국민들의 의지와 내년 국민투표가 있는 해이니 만큼 꼭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0건
- 기간
- 1993—2026
10건 ·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3.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점검해보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팽창되어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공장을 증설 또는 개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개정안은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규칙 개…
2009.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찾아가는 시장 - 군수 인터뷰 유한식 연기군수
…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연기군에 어떤 폐해가 있나? 연기군에서 83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전의산업단지를 조성중이다.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발표 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약신청과 문의…
2009.02.09 · 지역사회 · 강대원
원로에게 듣는다⑥ | 손인교 전 당진새마을금고 이사장/ 현 원당마을 노인회장
…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토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대통령 취임 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내세우며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더욱이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이것을 …
2008.12.29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보는 ‘2008 당진’
…화로 이어진 경기 상황은 당진의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당진은 기업입주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각종 산업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며 일부 …
2008.11.24 · 정책·행정 · 강대원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철회하라!”
지난 12일 당진군의회 의원들이 당진군청 앞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재촉구 결의문의 발표했다.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새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한 수도…
2008.11.24 · 산업·경제 · 강대원
“지역경제 죽이는 수도권규제완화 웬 말이냐”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지역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천…
2008.1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김 낙 성 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폐되어야”
…행복한 발전이 진정한 발전이라 말하는 김낙성 국회의원.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지역은 공동화…
2008.11.10 · 산업·경제 · 최운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당진 기업입주 올해 145개로 대폭 줄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예견되어 왔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당진군의 기업입주가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45여개로 줄어들었다. 당진군이 밝힌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군은 지난 4년 연속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으나 …
2008.10.27 · 환경·안전 · 최운연
[당진환경운동연합 이인수 공동의장이 본 2025년 군 기본계획] “인구 과잉 추계, 대기오염 배출 총량 대책 미흡”
…명이었으나 2025군 기본계획에는 인구 38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도청소재지가 인접해 있는 등 인구의 증가요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산업단지의 기업체 입주로 고용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고용효과에서의 과잉 추정된 부분과 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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