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말> 충남지역 시군 풀뿌리 언론들의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은 <오마이뉴스 대전충남>과 함께 ‘찾아가는 시장-군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시장군수들을 매월 1명씩 만나 인근 주민들 삶의 고민을 공유하고 모범적인 행정사례를 찾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관심 바랍니다.

지난해 치러진 10·29 연기 군수 보궐선거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선거에 이은 세 번째 선거인데다 오랜 행정공백으로 주민들의 우려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취임 3개월여를 맞은 유한식 충남 연기 군수(60. 자유선진당)에게 주어진 짐은 주민화합과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 점검이다. 실제 지난 해 전 연기군수의 선거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주민 200여 명이 소환돼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선거로 인한 반목은 깊고 깊었다.

유 군수는 선거후유증에 대한 우려에 대해 “후유증이 없지 않았겠지만 빠르게 치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이후 공무원들을 비롯, 주민들을 대하면서 지난 선거 때 누구 편을 들었는지를 단 한 번도 떠올려본 적이 없다”며 “공직자는 내편 네 편이 아닌 군민의 편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군민들은 물론 충청권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세종시설치법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건설공사 공정율이 20%를 넘어섰는데도 정치권이 여전히 ‘하느냐 마느냐’라는 원론을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쟁점이 돼야한다”는 말로 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유 군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이유로 설치법 제정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세종시 현장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세종시 예정지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약 3만 명에 이른다”며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행정도시 예정지내 건설 사업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조성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최대 현안사업으로 꼽혔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이전예정 부처가 당초 12부4처2청에서 9부2처2청으로 변경된 데다 정부가 이전 대상기관 변경 사항의 관보 고시마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 설치법안’마저 한나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행정도시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그동안 행정도시 조성에 집행된 사업예산은 전체 22조5000억원(국고 8.5조원, 토공 14조원) 중 19.8%인 4조4600억원(국고 3100억 원, 토공 4조1500억원)에 이른다.

다음은 최근 유 군수와 가진

주요 인터뷰 요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세종시 설치 법률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통과여부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답답했다. 세종시설치법은 현재 조건 없이 제정돼야 한다. 연기 군민들도 주변 잔여지역이 포함된 세종시건설을 열망하고 있다.

□그날 공청회에서 들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이 있어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성이 적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세종시 현장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우선 세종시 주변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주변지역 인구만 약 3만 명에 이른다. 마을회관, 상수도 문제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행정도시 예정지내 건설 사업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행정도시건설청도 예정지내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변지역 주민들은 누가 돌보나. 그래서 세종시설치법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종시건설법이 아니다. 세종시자치법을 만들어달라는 거다.

□다른 한편 세종시가 자치시의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사실 행정구역 개편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 아닌가. 반면 세종시건설은 이미 수조원이 투여됐고 올해에만 행정도시건설청과 토지공사, 4대강 살리기 등에서 모두 1조 원 가량이 투여된다.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다. 행정구역 개편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세종시 설치 법률안과 관련 ‘통합시'를 지나치게 내세운 것은 정치권에 관련 법률안 설치를 미룰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을 나누면 연기군 인구는 물론 제정손실만 7200억에 이른다. 한 마디로 잔여지역의 경우 존립기반도, 대책도 없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방안은 뭔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군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클 것이다. 당장 19일 조치원 역 앞에서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주최로 대규모 군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연기군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연기군에 어떤 폐해가 있나?

연기군에서 83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전의산업단지를 조성중이다.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발표 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약신청과 문의가 엄청났다. 행정도시 부근에 있다 보니 경쟁력도 갖추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발표이후 일체 문의가 딱 끊겼다. 군 차원에서 기업체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