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할 없는’ 기사

2건 · '수용할 없는'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에서 반드시 사들여야 합니다. 공사와 매수를 협의하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거나, 맹지·경사지처럼 농사도…

   

2. 202601.30

   2026.01.3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한 톨도 못 준다는 가스공사 LNG기지 준설토 평택은 ‘꿩’ 먹고 ‘알’ 먹고

   … 묵살됐다. 그 결과 당진시는 준설토를 받을 권한도, 사업을 이끌 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 무산이라는 결과만 떠안았다. 당시 윤명수 당진시의원은 “의회가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준설토 한 삽도 받지 못했다”며 “99:1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