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일몰제 시행과, 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의 실질적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원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배분”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이다. 권한배분의 핵심은 사무배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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