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최 태 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정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은가"
… 이행의무 부과 금지 조항 역시 투자 확대에 의한 고용창출, 기술전수, 국산품 소비 증대 등을 어둡게 한다. 해외투자 유치의 실익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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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국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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