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자치 시작부터 좌초 위기?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당진시)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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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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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시대에 따른' · 지역사회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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