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해
…라는 미국측의 거부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한국 국민들은 배심원의 공정성, 한국인의 완전 배제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면 항소할 권한도 없이 확정되는 것이 지금의 불평등한 한·미 협정이다. SOFA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일 뿐이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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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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