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무엇인가
…며 소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불평등협약으로 개정이 필요한데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서 사고를 냈다면 한국의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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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시론 미국은' · 정책·행정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2.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며 소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불평등협약으로 개정이 필요한데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서 사고를 냈다면 한국의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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