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 공익소송의 일종으로 주민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시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주민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무엇보다 우선 고질적인 지역예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지역시민단체가 무수히 문제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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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주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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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시정 주의'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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