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존의 관할권 판단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보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매립 목적 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관할권 판단을 잇따라 내놓았다”며 “2013년 새만금방조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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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판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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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건 · '신속 판단'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장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존의 관할권 판단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보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매립목적 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관할권 판단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다”며 “2013년 새만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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