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2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 우려
…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 자치경찰제는 인원이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당초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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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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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실생활 환경' · 지역사회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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