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정책실장 정부와 농정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농어업 민생 4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종사할 수 있는 농어민 민생 4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폭락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농수산물값이 기준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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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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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쌀값 안정' · 산업·경제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6.21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양곡법·농안법 대표 발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2건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던 법안이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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