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경찰, 이제는 진짜 자치로 나아가야 할 때
…책임 회피, 예산·조직·권한의 비대칭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가 시급하다. 첫째, 중앙과 지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양측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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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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