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보도 ‘조례’를 함께하며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0여명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진 ‘당진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물공급 조항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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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아이들 지키는' · 정책·행정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0여명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진 ‘당진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물공급 조항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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