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부당’ 기사

2건 · '아직도 부당' · 199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711.24

   1997.11.24 · 문화·교육 · 김태숙

   [출향인을 만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미화 변호사

   … 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추억속에 담긴 격변의 역사는 아직도 그들의 사회적 열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만큼 생생하고 가깝다. 이 빌딩숲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대우빌딩' 11층에 정미화 변호사의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다. 늦가을 대낮…

2. 199702.17

   1997.02.17 · 정책·행정 · 이명자

   현실 외면한 ‘법대로’행정 난제 불러

   … 이번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군은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씨가 채석허가를 신청했을 당시 군은 ‘객관적으로 복구가 마무리돼 허가에 있어 법적인 하…